Ⅱ 본론 ⅰ 한국의 환경정책 - 글로벌 기준에서 본 한국의 환경정책 - 주요 환경정책들 ⅱ 일본의 환경정책 - 일본의 환경정책 방향 - 2000년대 환경정책들 - 에너지 정책 동향 - 환경 정책 동향
Ⅲ 결론 ⅰ 한국 환경정책의 방향 ⅱ 일본 환경정책의 방향
환경정책이 여전히 법규에 의한 규제행정 중심이어서 경제적 인센티브에 기초한 환경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문제는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가격 및 조체체계와 연관되어 있다. 환경의 가치가 자연자원과 환경의 이용에 반영되지 못하여 물, 쓰레기 처리, 에너지 사용 등은 공공요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매우 낮게 유지되어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에너지 가격정책은 인위적으로 낮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관련세제는 복잡한 실정이다.
현행 경제적 유인제도는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목적세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규제적 성격이 강해 오염저감 효과가 크지 못하다. 환경파괴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상품가격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환경문제가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오염복구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