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이용환사무소’에 처방약과 백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소 비용과 최고의 변론으로
고객에게 신뢰 주는 법무사이용환사무소

서울 중앙지방법무사회 이용환 법무사

빚을 내어 빚을 갚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이들이 많다. 사소한 카드빚을 갚기 위해 받은 대출이 또 다른 대출로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돼 구렁텅이에서 회생하지 못한 이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
그러나 법과 그 절차를 잘 모르고, 더구나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워 속수무책 곤경에 빠질 때 우리는 법무사를 찾는다. 이처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는 등기업무, 호적문제, 재산권의 가압류, 가처분 등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게 부딪히는 분쟁, 그리고 복잡한 법률절차를 대행해 국민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본지가 만난 이용환 법무사는 검찰계통 공무원 출신으로 명예스런 퇴직 후, 오랜 공직생활에서 경험한 법률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법률생활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지금 제 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다는 그를 만나 법과 인생을 아우르는 미덕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본다.

법무사의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무사가 이미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서민의 법률 도우미로 고락을 함께 해 왔습니다. 과거부터 내려온 법무사 고유의 전적인 업무는 등기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 부동산등기업무로 대표하자면 소유권보존등기, 토지나 건물 등의 보존등기, 이전등기, 담보권설정등기 등이 있고 회사업무에 기반 한 상업등기,법인설립, 분할, 해산, 종결, 가처분, 가압류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또 강제집행에 따른 강제경매, 채권압류 등의 업무를 소개할 수 있으나 사건부의 대부분은 등기소에 접수하는 등기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법률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변호사와 큰 차이점은 없지만 다만 법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허용하자는 이슈가 나오고 있지요.

법률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허용’은 어떤 의미인지?
맞습니다. 익히 알고 있듯이 변호사는 수임단가가 높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소송대리권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해당 의제로 변호사단체와 법무사단체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마찰이 없지 않고요.
사실, 변호사보다는 법무사에게 의뢰할 시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지요. 법적으로 비용 상한선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경우 최소 몇 백 가량 되는 비싼 수임비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서민에게는 가장 가까이서 법률문제를 도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해당 의제에 대해 무조건 옹호하기보다는 가급적 융통성 있게 업무 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 변호사의 임무가 필요하다면 ‘이 문제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겠소’라고 조언하면서 알선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시를 제외한 농촌의 군 단위나 읍 주민들이 어려운 법률문제에 마주쳤다고 생각해봅시다. 시골은 변호사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법무사의 소액사건에 한한, 소송대리권허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법무사 업무를 하게 되셨는지요?
현재는 전문 직종 모두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시험을 통과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는 7급 이상의 법원이나 검찰계열 공무원으로 근무 한 자가 퇴직 시 희망하면 근무 경력으로 사법서사 자격을 주었습니다. 국가의 혜택이었지요.
저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검찰청에서 30년 간 근무하고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사법서사 자격이 주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 뒤로 3년 후 즈음에 그러한 제도는 폐지되고 요즘은 시험제도로 바뀌었더군요. 여담이지만 그 당시는 다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 외에 법 일을 도와 수입이 생기면 그게 바로 보너스였지요.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중앙에서만 근무했기에 그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돈에 재미 한번 못 보고 그저 청렴하게 살아왔지요. 그 점 하나는 자부심으로 삼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당시에는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다른 어떤 사업도 구상 할 수 없어 사법서사 자격과 오로지 소소한 퇴직금으로 마련 된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16년 전 정년퇴직 후 사무소를 개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률서비스 시장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법무사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업무 수주를 위해 찾아다니지 않고, 들어오는 일거리를 중심으로 사무실이 운영되어 공무원 재직 당시의 급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입이 보장됐었지만 그 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점차 법무사 수도 늘어나고 부동산거래허가 등 거래억제 정책에 따라 거래가 줄고, 따라서 대출 업무 또한 감소 해 법무사 동업자 간의 경쟁구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로스쿨제도의 영향으로 매년 천여 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 법무사의 고유 업무인 등기업무를 변호사가 관리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어 경기 침체 등 열악한 처지에 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현재는 통신이 발달 해 인터넷으로 전자등기신청을 하도록 업무가 변화해 가고 있고, 당사자 직접신청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소는 거듭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많은 문의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계 불문하고 경기불황입니다. 법률서비스업계는 어떻습니까?
경기와 아주 밀접합니다. 경기가 풀려야 매매도 활성화 되어 은행도 영업이 이루어지고 법무사들도 등기업무 건수가 늘게 되겠지요. 그만큼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억제정책이 조금씩 풀려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매가 활성화 되지 않아서 향후를 기대 해 봐야겠지요. 또 사회적으로 경기가 부양되고 활성화되어야 법무사들도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주로 등기문서와 관련 된 깔끔하고 간단한 업무지만 때로는 낙찰대금 등 큰 액수를 다뤄야 하는 일이 있기에 그에 따른 인감증명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범인이 주택소유자 인 것처럼 행세하여 설정등기를 마치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도주하여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는 그의 책임은 설정자가 아니라 취급한 은행과 법무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다행이 이제까지 큰 사고 없이 일 해 왔지만 몇 번 아찔했던 적이 있지요.
한번은 고객의 돈을 가방에 두고 중간 일을 처리하는 중에 은행에서 돈과 서류가 든 가방을 두고 나온다던지 말입니다.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지만 모두 제자리로 찾아 업무처리가 되었던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단순한 실수는 하지만 어떤 일이든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습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평생 보람 됐다 생각한 적 있으신지요?
사실 개인회생을 해서 사람을 살렸네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저의 일이니까요.
법무사의 업무는 다소 처리 기간이 길지 않고 명확하게 마무리 되는 업무가 대부분이기에 처리요건만 잘 갖추면 대부분 목표기일 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장기 미제 사건이 없어 특별히 부담됐던 적 또한 없었습니다. 보람이라면 법무 일은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제 2의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저 또한 그렇고요. 무엇보다 한 평생 공직에 근무하고, 지금은 법무사로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리 넘치지 않은 살림에 가난이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국가의 혜택을 봐서 공직생활에 있을 때보다는 생활이 나아져 그 덕택으로 아들의 공부를 뒷바라지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보람으로 기억됩니다. 지금은 아들이 한의사로서 아픈 사람을 돕는 것을 보면 기특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큰 저축이자 보람이 아닐까 합니다.

그 연륜에는 어떠한 인생의 가치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번은 극심한 과로에 의한 뇌경색으로 3여 년 동안 투병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건강회복을 하면서 자연의 섭리와 불교를 마음에 담았지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호흡이 멈추면 심신이 모두 떠나 시간과 장소가 무의미한 곳으로 가버리기에 극락과 지옥, 기쁨과 슬픔이 없어 모두가 자연 그대로 인가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동안 과욕하지 않고, 오늘을 만족하며, 혹시라도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만은 않기를 고대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생각하여 나의 건강과 행복은 내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건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인연을 믿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항상 낮은 자세로 검소한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뜻이 좋아, 항상 가슴에 새기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和無不能(화무부능) 화합하는 것은 못 할 것이 없다는 것이므로 서로돕고
勤能補拙(근능보졸) 부지런하면 모자람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부지런해야 하며
見利思義(견리사의) 이익을 얻음에는 정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에 관한 신조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일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식솔들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야겠지요. 한동안은 경기가 좋지 않아 일이 잘 없더라도 반드시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디서 누가 도와주는지 힘들 때 여태까지 봐 온 좋은 인연이 일시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 위해 정성을 다 해 돕고 싶고 신뢰를 얻기 위해 낮은 자세로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저 다 함께 건전한 세상을 만들도록 주어진 여건에서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회,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해 봅시다(웃음).

취재_박유나, 사진_김성훈 기자